낙태 금지되자 텍사스서 신생아·영아 사망 급증

낙태가 금지된 텍사스주에서 영아 사망과 선천적 장애로 인한 영아 사망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AP통신,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존스 홉킨스대학 연구팀은 지난 2021년 9월 텍사스주가 낙태 금지를 채택한 후 첫돌 이전에 얼마나 많은 영아가 사망했는지를 조사했다. 연구팀은 지난 2022년 텍사스 주내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의 사망률은 1천명당 5.75명으로 2021년보다 8%나 증가했다면서 이는 미국내 다른 28개주의 영아 사망률이 평균 2% 증가하는데 그친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 텍사스 주외 지역에서는 선천적 장애로 인한 영아 사망이 3% 감소했지만, 텍사스주에서는 23%나 증가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하는 신생아의 수도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낙태 제한이 있는 주의 영아 사망률이 더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텍사스주는 통상적으로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는 임신 5~6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이보다 훨씬 뒤에 이뤄진다. 구개열이나 일부 심장 기형 등 일부 선천선 기형은 출생 후 교정될 수 있지만 다른 심각한 질환의 경우 출생 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텍사스가 엄격한 낙태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임신 22주까지 낙태가 허용됐었다. 이번 결과는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호했던 ‘로 vs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12개 이상의 주가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판결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여러 주의 의회와 법정에서 낙태 찬반 진영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며 올 연말 치러질 대선에서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연구 논문의 공동 저자인 수잔 벨 박사는 영아 사망이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에 다소 놀랐다면서 “낙태 금지가 야기할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이번 연구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신생아 영아 사망 낙태 금지 낙태 제한

2024-06-28

'낙태 금지' 주에 레지던트 지원 감소

금지 주에 의사 감소 현실화될 수도 의대를 갓 졸업한 전공의 지망생들이 낙태 규제가 심한 주에서의 레지던트 과정 수료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과대학협회(AAMC)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낙태가 금지됐거나 강력한 규제가 있는 주의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지원한 의대 졸업생이 줄었다. 의사 지망생들이 경력을 쌓을 지역의 낙태법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연방 대법원이 2022년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중서부와 남부의 14개 주에서는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재단(KFF) 헬스뉴스가 AAMC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의 모든 형태의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는 레지던트 프로그램 지원자 수가 4.2% 줄었다. 반면 낙태가 여전히 합법인 주는 지원자 수가 0.6% 감소하는데 그쳤다. 조지아도 예외는 아니다. 2021~2022년 조지아의 레지던트 프로그램 지원자는 전년보다 5% 이상 늘었는데, ‘심장박동법’이 시행된 후인 2022~2023년에는 지원자가 1%, 2023~2024년에는 지원자가 9.5% 줄었다. 조지아에서는 임신 6주 후부터는 낙태 시술을 금지하고 있다. KFF 측은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가운데 낙태 규제가 주에는 산부인과 의사뿐 아니라 다른 전문의도 감소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낙태 금지’가 의료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AAMC 분석에 따르면 낙태가 합법인 주는 산부인과 레지던트 프로그램 지원자가 0.4% 증가했지만, 낙태가 금지된 주에는 지원자가 6.7% 감소했다. 내과 레지던트 지원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잭 레스넥 미국의학협회(AMA) 전 회장은 레지던트 자리가 메꿔져도 “예를 들어, 적절한 낙태 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는 유산, 자궁 외 임신, 유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나 합병증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젊은 의사들은 레지던트를 보낸 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계획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주로 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매체는 “잠재적으로 임신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주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윤지아 기자레지던트 낙태 레지던트 프로그램 낙태 금지 산부인과 레지던트

2024-05-10

샌클레멘티 낙태 금지 결의안 폐기

샌클레멘티 시 전체를 낙태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폐기됐다. 시의회는 지난 6일 특별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 정기 회의에서 일명 ‘생명을 위한 피난처 도시’ 결의안을 심의할지 여부를 논의한 끝에 결의안을 어젠다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스티븐 노블락 시의원을 뺀 나머지 3명의 시의원은 결의안 폐기에 찬성했다. 이날 회의엔 많은 주민과 낙태 옹호, 반대 단체 관계자들이 운집해 약 2시간 동안 결의안에 관한 찬반 입장을 밝혔다. ABC7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주민은 노블락 시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에 관해 시의회 권한을 벗어날 뿐더러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을 시의 여성에게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시의 평판과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우려도 제기됐다.낙태 금지 결의안 폐기 낙태 금지 낙태 옹호

2022-08-08

IL 예비선거 앞두고 낙태 이슈 급부상

일리노이 예비선거를 앞두고 낙태 금지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주 낙태가 헌법상 규정된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하며 낙태를 허용했던 기존 판례 ‘로 대 웨이드’를 폐기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주가 나왔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낙태 관련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 소속 선거 출마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역사적인 조치라고 반기고 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당장 7월 중 주의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회기를 통해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2019년 낙태권 보호를 위한 법률인 ‘Reproductive Health Act’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법은 낙태를 근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번 특별회기에서 추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리노이 102개 카운티 중에서 11개 카운티에만 낙태 클리닉이 운영 중이라 일리노이가 오레곤이나 뉴욕,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낙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공화당 주지사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낙태 금지에 찬성했다. 리차드 어빈 오로라 시장은 "낙태 금지를 찬성하는 공화당원으로 만약 미성년자가 낙태를 했을 경우 이를 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이것은 프리츠커 주지사가 말도 안되게 빼앗아 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대런 베일리 주 상원 의원 역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역사적이고 환영할 일이다. 지난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주지사가 되면 세금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것을 없앨 것이고 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제시 설리반 후보 역시 "낙태 반대를 위한 싸움이 일리노이로 왔다. 낙태를 반대하는 주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athan Park 기자예비선거 급부상 일리노이 예비선거 낙태권 보호 낙태 금지

2022-06-27

VA 임신 20주 이상 낙태 금지 법안 통과가능성 높아

버지니아 의회가 본격적으로 임신 20주차 이후 낙태 금지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양당 모두 이탈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집안단속에 나섰다. 닉 프레이타스 하원의원(공화)이 상정한 법안에 의하면, 낙태 전 24시간 대기기간이 필요하며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영구질병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강간을 당하더라도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낙태 규제를 요구해 왔다. 올초 취임한 글렌 영킨 주지사도 낙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작년 9월 유세를 통해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강간 등에 의한 낙태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버지니아는 임신 3기(29주차-40주차) 낙태만을 금지하고 있다. 임신 3기도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일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 하지만 미시시피, 텍사스 등은 임신 중기 이후 낙태를 금지하거나 심지어 강간에 의한 임신도 금지하고 있다. 미시시피주는 기형아나 의료적 긴급사태를 제외하고 임신 15주차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마크 헤링 전 버지니아 검찰총장은 지난 9월 미시시피 낙태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제이슨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입장을 바꿨다. 프레이타스 의원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양당 모두 이탈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상원은 21대19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조 모리세이 의원(리치몬드)의 이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는 “낙태반대론자로서 임신 20주차 이상 낙태금지법안에 찬성하며 공화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통과가능성 임신 법안 통과가능성 낙태 금지 미시시피 낙태법

2022-02-08

연방항소법원 "텍사스주 계속 낙태금지"

연방항소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막아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AP통신 등은 14일 제5 연방항소법원이 법무부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청구에 대해 2대1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항소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은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텍사스주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텍사스주가 이 법을 시행하면서 낙태를 원하는 텍사스 주민은 다른 주를 찾을 수밖에 없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이 법이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과 그 조력자를 상대로 일반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1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텍사스주가 이 법을 시행하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낙태 제한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텍사스주는 즉각 항소했고, 이날 항소법원은 텍사스주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텍사스 외에 공화당 성향의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영향이다. 임신 건강 문제 연구단체 구트마허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47개 주에 156개 낙태 금지 조항을 포함해 561개의 낙태 제한 규정이 존재하며, 이 가운데 83건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오는 12월부터 미시시피주가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앤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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